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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음주운전 방조 논란
부서 회식으로 인한 개인 음주...부서장 방조죄 되나?
 
이승재 기자   기사입력  2017/08/02 [16:49]

 경기 고양시 K 공무원이 부서 직원들과 회식 이후 음주 뺑소니사고로 경찰에 체포돼 술자리에 함께했던 부서장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시의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일산서구 모 부서로 발령을 받은 K(7)씨는 퇴근 이후 부서 회식에 참석 했었다.

K씨는 부서장을 포함한 몇몇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회식이 끝난 이후 K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검단으로 차량을 몰다가 집 근처 부근에서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K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주로 간주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일산서구는 지난달 20K씨를 구청에서 S동사무소로 긴급 인사조치 했다.

그러나 K씨의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은 이 정도의 차원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K씨가 부서 회식으로 인한 음주로 사고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방조죄에 대한 처벌 범위나 수위가 높아져 시는 사법당국의 통보가 전달되면 철저히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방조죄에 대한 몇 가지 유형 중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회식 자리에 부서장이 참석했는지,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음주상태를 알고 방치했는지 등 음주운전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10대 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부서장이 직원의 음주운전을 어느 정도 예방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방치했다면 연대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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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2 [16:49]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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