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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장에게 바란다- 약자보호(23)
 
동아투데이   기사입력  2018/01/19 [10:15]

 

세상은 불공평하다. 얼굴 생김새, 건강, 재능, 재력, 인품까지, 같은 인간인데 어쩌면 사람마다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혹자는, 그래서 공평하다고 한다. 다 합하면 서로 비슷해지고, 그것이 섭리(攝理)라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세상에 당초부터 같은 것은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도 단지 희망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재화와 재능이, 넘치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흐르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색다른 소수자(少數者)’를 말하는데, (능력)이 없어 스스로 역경을 벗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차별받을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빈곤층, 장애인, 노약자, 이주민 등으로 사회적, 특히 경제적 도움이 절대 필요한 계층이다.

 

빈곤층에 대하여, 정부는, 기준중위소득(1,672천원/1, 4,519천원/4, 2018)을 정하고, 기준의 31-50%인 차상위계층(144만 명)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층별 하여 지원하고,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163만 명), 심사를 거쳐, 절대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관리도 중요하다.

 

파주시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의 약 30%인데, 어린이교육(가족여성과)과 노인생활안정(사회복지과)에 각각 약 1,000억 원, 장애인복지(사회복지과)와 기초생활보장(복지정책과)에 각각 약 300억 원씩을 사용하고 있다. 가치 있는 지원이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11), 아동복지시설(2), 노인복지시설(13)수용능력과 종사자의 수준, 그리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위생관리나 냉난방 등 기본 주거 환경과, 음식, 의료 혜택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하여 다문화 가족도 따듯하게 돌봐줘야 한다. 일반 시민은 물론, 이주자가, 실정을 잘 몰라서, 법적인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민이 사소한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시()가 보호해야 할 것이다.

 

현장 확인도 않고, 실정도 상세히 모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파주시민이 어떠한 이유로든, 사법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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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9 [10:15]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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