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 시장에게 바란다.- 사회안전(22)
기고문 파주문화원장 이 용 근
 
동아투데이   기사입력  2018/01/17 [09:58]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우선 책무 중 하나다.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지만, 건강, 화재, 교통, 그리고 치안 등 시민 안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몫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처럼 생각하여 시민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

 

먼저, 시민 건강이다. 공기, , 그리고 토지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가정, 특히 공장과 축사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와 폐수, 그리고 쓰레기의 처리를 완벽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법규를 어기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허술한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공기, , 농축산물은, 영원히 먹고 마셔야 할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

 

대기, 식수, 그리고 하천의 오염도(汚染度) 측정과 폐기물 처리 감시를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음식점, 커피숍, 그리고 자판기까지, 그 위생 상태 및 폐기물 처리 과정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물화재는, 가건물 건축과 인화성, 유독성 건자재 사용을 금지하면, 화재 발생과 피해를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나기 어렵고, 나더라도 유독 가스가 없어야 대피하고,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세월호 참사 원인도 단지 과적이었다.

 

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예외 조항이 많으며, 그를 교묘히 어겨도, 묵인하는 것이 문제다. 선진국은 공공시설에 벽지 커튼까지 방염제품만 쓰도록 규제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포함, 법부터 완벽해야 하고, 그 집행 또한 엄정(嚴正)해야 한다. 원천봉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10명으로, 멕시코(16), 칠레, 라트비아(12), 터키(10)에 이어 OECD 6위에 해당한다. 사망률 상위권 국가들은, 법규가 무시되고 눈치로 엉터리 운전하는 나라들이다. 경찰청과 운전학원의 책임이다.

 

꼭 지켜야 할 운전의 기본 원칙을 예로 들면, 회전 교차로 진입할 때, 일단 멈춰서, 회전하는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차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왼쪽 추월선을 이용하고, 끝나면 주행선으로 원위치 해야 한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제발, 신호 잘 지키고, 서행 운행하도록 계도하면 좋겠다. 시민이 불안해한다.

 

그래도, 치안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국민의 천성이 어질고, 준법정신도 잘 배웠으며, 경찰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고맙습니다.

 

20180117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1/17 [09:58]   ⓒ 동아투데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우호건설⁚종합건설업‧토목‧건축 소방공사‧전기공사‧산업환경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