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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장에게 바란다- 민생경제(21)
기고문 파주문화원장 이 용 근
 
동아투데이   기사입력  2018/01/15 [10:37]

 

우리나라 실업률은 늘 3-4%, OECD 중 최상위권이다. 완전고용 수준이다. 그런데,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제일 높다. 벌이가 없어 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고용율이 OECD 중 최하위권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공식 실업률의 3배 이상인 12%라는, 실질(체감)실업률이라는 통계도 낸다. 연령층별 실업률 중 30% 이상도 있다. 현실을 왜곡하면 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니, 과잉경쟁으로 수입이 떨어지고, 대부분 손해만 보고 폐업한다. 형편이 어려워지니, 구매력이 떨어져서 경기가 나빠지고, 빚은 늘어만 간다. 이 악순환을 경기(景氣)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

 

자영업비율을 보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은 모두 35% 선이 넘고, 우리나라도 30% 정도인데, 일본 12%, 미국은 7% 수준이다. 자영업 10년 생존율은 20%, 가계부채 1,400조 원 중 40% 정도가 자영업자 대출이다.

 

자영업 비중이 큰 것은 경제, 노동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약자에게 사다리(무상복지)를 놓아 평균 수준을 올리려는 정책은, 이미, 시도했던 모든 나라에서 실패했고,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상한선 이상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규직을 줄여서,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Mini-job)를 많이 만들어, 실업률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길은 하나다.

 

, 지자체의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다. 엘지 디스플레이 인근 원룸의 공실파동은 일견 건물주의 책임처럼 보이지만, .허가는 그렇게 단순한 행정이 아니다. 선진국은, 자영업의 경우, 수요(需要) 내에서, 규제를 준수해야만, 허가해주는 것으로 안다.

 

시민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어떻게든 규제를 피하려 한다. 하지만, ()는 시민의 생계, 안전(건축/교통), 위생, 그리고 환경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규제는 절대 강화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위하여, 나름의 정책을 개발, 기업에 혜택을 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에너지, 농축산정책, 재래시장의 경쟁력,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 대책, 등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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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5 [10:37]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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