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에게 1백만 원씩 주고, 한쪽에는 전액을 어떻게 쓰든 최고의 성과를 내라, 다른 쪽에는 정해진 대로 쓰고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성남 이재명시장의 말이다. 보조금 통제가 예산낭비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공직사회는 드러나지 않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그 유혹을 피하는 것이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방문객이, 시장실에 CCTV를 달아 항시 녹화를 하고 나서부터 확 줄었다고도 했다.

파주시 결산서를 보니, 자산의 내용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돈을 어디에 쓰고, 얼마를 벌었는지 보는 기업과 달리, 세금을 집행만 할뿐인데, 복잡하여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공개한들,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들었다.

기초단체 포함 전국 지자체 총 예산(2017년, 193조원, 지출기준)과 그 구성을 비교해 보니, 25-30%를 차지하는 복지예산과 13% 정도의 인건비 다음으로, 환경, 교통, 행정, 교육이 뒤를 이었고, 보건, 안전은 2% 전후를 차지하는 등, 서로 비슷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환경보호에 전국 평균이 10% 정도인데, 파주는 26.9%를 쓰며, 교육은 전국이 6% 선인데 파주는 2.5%에 불과했다. 지역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관운영감사보고서 내용이 궁금하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공정해야 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파주 43%/전국평균 54%인 재정자립도(자주도 63%/75%)를 높여야 하고, 약 500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은 줄여야 한다. 또한, 소비성, 특히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절제해야 할 것이며, 1년에 한번은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께 상세히 공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멀쩡한 시설을 교체하지는 않는가? 극소수 시민의 체력 단련을 위하여 운동장 야간 조명을 켜는 것은 아닌가? 일부 공공 주차장을 상시 무상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가로등은 주간에 잘 소등되고 있는가? 등 미세한 곳까지 늘 경계해야 한다.

축제나 행사에 참석했을 때 지역민들이, “예산 낭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들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용처가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맙습니다.

2018년01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