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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가치-중용(14)
기고문 파주문화원장 이 용 근
 
이 용 근   기사입력  2017/11/20 [14:48]

 

요즘, 6.25 떼 인민재판(人民裁判)이 생각난다고들 한다. 주말이면 서울 거리엔 좌파 시위대가 판을 치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횡령, 뇌물, 등으로 구속되거나, ‘질했다고, 심지어 성희롱으로 망신당하고, 무대에서 사라진다.

 

집권 직후는, 해묵은 부조리, 즉 적폐 청산(淸算)의 좋은 기회고, 사람의 일이니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용도 폐기된 사회주의 정책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면서, 한편, 적폐청산을 내세워 한풀이 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법을 어긴 자를 벌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근본적 제도개혁은 하지 않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특정 집단과 개인을 응징하는 것은 반복되는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이나 각종 규제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방조하면서, 공무원을 더 뽑으며, 최고 기술의 안전한 원전(原電), 검증이나 대책도 없이, ‘북핵보다 더 위험한 듯 폐기하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망국(亡國)의 길이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5년 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등은 작은 성공이고, 검찰개혁, 부동산 안정책 등은, 뜻은 좋았지만, 실패한 정책이었다. 최근 100년 동안 가장 성공한 개혁은, 국민에게 근면과 자조 정신을 심어주고, 중화학 공업 육성 등 산업기반을 이룬 새마을 운동이다.

 

전력(前歷)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극단적 외골수인 법조인이나 운동권 출신이 국가 지도자로 자처하는 것이 늘 못마땅했다. 전향(轉向)과 포용은 모르고 타협과 술수만 배운 이들이다. 이제 그들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 대한민국의 선진화 시대에 맞는, 국제 감각을 갖추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되었다.

 

대개 법조인은 보수, 운동권은 진보다. 광복 전부터 70년 이상 싸웠지만, 정반합(正反合)은커녕 점점 더 대립만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가운데라는, 뜨뜻미지근한 중도가 아니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올바른 것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두 패거리 정치를 끝내야 한다.

 

개인이 철학과 소신에 의하여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에 의한 혼() 없는 집단행동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중용(中庸)은 곧 올바른 선택이다. 고맙습니다.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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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0 [14:48]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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