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수와 진보-끝없는 공방(攻防) (6)
기고문 파주문화원장 이 용 근
 
이용근   기사입력  2017/09/11 [09:01]

 

진보 정부가, 저고리 벗기나 구내식당 밥 먹기 같은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비정규직 없애기나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니 백성들은 환호했다. 어리석어, 순식간에 정권을 내준 보수는, 정신까지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것 같다.

 

정부는 거침이 없다. 원칙을 벗어난 인사를 해도, 근본 문제인 정치개혁이나, 당면한 중국의 사드보복은 손도 안 대고, 북 핵에서 비롯된 국가 안보 문제는, 대화니 평화니 잠꼬대를 해도, 백성들은 퍼주기 인기정책에 취하여, 지지율은 내려갈 줄 모른다.

 

그런데, 상대와 이웃이 있는 외교, 국방과 달리, 독자적 반()기업정책이 걱정이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솔직히 정치인들이 뭘 했는가? 보수 정부가 기업을 지원했고, 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여, 국부(國富)를 늘이고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정부를 뒷받침하면서 국위를 선양하였다. 기업이 중심이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편을 들어, 이미 노동유연성 확보 정책이 대세가 되었는데, 우리는, 강성 귀족 노조에게 휘둘리고 있는 기업에게,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여, 근로자를 상전으로 모시도록 만들고 있다. 세계일등기업의 총수를 가두고, 세기적 명제인 원전폐지도, 대통령 한마디로 건설을 중단한 채, 물밑으로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찬성하라고 부추기면서, 여론으로 결정한단다. 제정신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보수는,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결국 국민소득이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파탄(破綻)나는 날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모든 정책이 대통령 한마디로 결정되는가?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보수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라!

 

보수와 진보는, 공수(攻守)를 바꿔가며, 계속 엎치락뒤치락한다. 지도자가 포악하거나 무능하면 진영과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표면화 된다. 역사가 말한다.

 

보수는, 개인의 재산이 능력과 노력만큼 보장되는 전통을 지키되, 발생하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정(補正)하고, 진보는, 약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려서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 가되, 기회가 평등하고 경쟁이 공정해도,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상생(相生)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균형(80:20?)을 이루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11 [09:01]   ⓒ 동아투데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우호건설⁚종합건설업‧토목‧건축 소방공사‧전기공사‧산업환경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