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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정의’가 죽었다!(5)
파주문화원장 이용근(기고문)
 
이용근   기사입력  2017/09/05 [11:10]

 

내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엇을 해도 잘못이라는 편견(偏見), 우리 사회 최악의 적폐(積弊).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 나라가 좌우로 양분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보수든 진보든, 개인의 감정과 편견을 갖고 국사를 수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웃나라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짓밟히고 우롱(愚弄)당했으면서도, 지도자란 자들은 편 갈라 다투고, 백성들은 태평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제도, 특히 교육에, 지도층에게만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맹점(盲點)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정의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는 구별될 수 있는가?’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 64개 중 하나란다.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이 있기나 한가?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중산층에게, ‘공분(公憤)할 줄 알라.’고 권한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잘못됐다! 판사들이 재판을 정치라고 하지 않는가? 청와대 행진을 막은 경찰과 불법천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벌주면, 얼핏 정의판결 같지만, 대상이 세월 호 유족이고, 민노총임을 알면, 양심을 팔아 관권을 누르고 인민의 손을 들어준 진보적 판결임을 알 것이다.

 

보수의 판결은 당연히 다르다. 연봉 1억 원의 귀족 노조 편을 들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부()를 증오하는 양심판결이 아닐까? 심판은 법률과 정의(正義)’에 따라야 한다.

 

, ‘만인(萬人)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치인들이 떠들어댈 때는, 뭔가 잘못된 법집행이 있다는 뜻이다.

부당 노동 행위로 노조에 고발당한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언론 지배를 위한 진보의 양심판결이지만, 다른 양심을 가진 보수도 대놓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掌握)하려고 상대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다면, 그것이 어찌 정의가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와 상대 전체가 공멸(共滅)하는 길이라면, 그래서 제3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는 빌미가 된다면, 그것이 어찌 정의란 말인가?

 

정의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리(公利)를 추구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적폐 청산은커녕, ‘인민을 위하는 척,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

 

지금 믿을 것은 공분하는 중산층뿐이다. 비폭력 저항의 힘으로 정권 외도를 막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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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1:10]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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