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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서로 다른 ‘평등’의 뜻 (1)
파주문화원장 이용근(기고문)
 
이용근   기사입력  2017/08/19 [21:07]

 

민중 혁명의 명분(名分), 한마디로 불평등인데, 그 첫째가 배고픈 것이고, 다음이 독재(獨裁)이며, 그리고 집권층의 무능(無能)이다. 상대적 굶주림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힘없는 백성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 타고났든, 운이 좋았든, 아니,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권리라 해도, 거드름 피우며 잘난 척, 무시하고, 자존심 짓밟는 그들에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적개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불평등은 개혁세력, 진보의 존재 이유다.

 

지배층과 피지배 계급의 대립과 투쟁이 지속되는 것에 맞서, 진보세력은, 계급(차별),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가 없는 공산사회를 건설했다.

가진 자들을 숙청(肅淸)하고, 70여 년 동안 그들만의 꿈을 한껏 펼쳤는데, 국유화, 집단화로 경제는 파탄 났고, 유일당인 공산당은 독재와 부패로 몰락했다.

이제는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다.

 

평균의 3배 연봉을 받으며, 몸담은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는 강성노조를, 가난한 평등을 택하여 다 같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도, 편드는 진보 정부가 문제다.

공산주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능(本能)을 무시한, 실패한 제도다.

 

결국, 단점만을 보면, 보수사회는, 가진 자들의 전횡(專橫)을 감내해야 하는 불만에 찬 삶이고, 진보사회는, 소위 그 이론은 좋으나, 궁극적으로 전체가 파탄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념(理念)이 도대체 뭔가? 백성이,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보수와 진보, 두 가치(價値)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 소득이 전제지만, 북유럽의 사회주의, 노르딕 모델(Nordic model),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적절한 정부개입으로, 기업의 성장과 사회복지가 서로 밭쳐주도록, 균형을 맞추는, 사회민주주의 성공 모델이다. 보수와 진보, 80:20의 비율이라고 할까?

평등은, 모두에 똑같이 복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다.

 

나라가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이 필요하다.

지리적으로 특수 환경인 우리는, 보수와 진보 다툼 이전에, 무기를 개발하여 힘을 기르고, 기업을 키워 부()를 쌓아야 하며. 국제 교류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하여 외교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아직은, 여유가 아니라 더 탐욕스러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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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9 [21:07]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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