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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 홍보 비용 공개’ 못해…특정 매체 몰아주기 의혹
매년 5~6억 막대한 예산 언론 홍보 비용 집행…밀실행정 영업상 비밀?
 
김기경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12:53]

                                                         ▲파주시청 전경 © 동아투데이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매년 5~6억의 막대한 예산을 언론 홍보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일부 특정매체 몰아주기식 의혹과 관련, 예산 사용 여부를 확인코자 A사가 올해 2월 28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언론사명을 삭제한 부분만을 공개 했다.


이와 관련 A사는 지난달 14일 비공개의 위법, 부당성을 제기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8일 동일한 사유인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기각을 결정 했다.

 

전국 타지역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홍보비 집행내역 및 집행기준을 소상히 공개하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언론사명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집행기준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몰아주기식으로 집행된 일부 언론사의 홍보비 목록 내용 © 동아투데이


파주시가 집행한 2018년 홍보비 예산은 6억1천2백5십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00언론사 1,1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550만원 24회, 330만원 20회, 220만원 15회, 200만원 7회, 170만원 122회, 150만원 2회, 130만원 45회, 110만원 29회 30만원 1회 등 호의적으로 일부 특정매체에 몰아줬거나 주먹구구식 집행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공무원 맘대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져 깨끗한 파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A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혹 해소차원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혈세를 집행하는 만큼 공공예산의 부적정 집행 여부 등 공익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홍보 예산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밀성이라 보기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혈세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여부 등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 한다면 언론사명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파주시는 비공개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에 따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적시돼 있지만 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공공의 성격으로 언론사의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는 위법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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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2 [12:53]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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