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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180만여㎡ 행정위탁 체결
제9사단․60사단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軍 동의 없이 8m까지 건축가능
 
최흥식 기자   기사입력  2017/08/08 [21:18]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연다산동, 축현리 일원 68만여, 60보병사단과 상지석동, 영장리 일원 114만여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 위탁을 체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9사단 관할 구역 중 연다산동, 축현리, 등원리, 덕은리 일원 4개 지역은 681508에 대해 높이 5.5m~8m까지, 60사단 관할 구역 중 상지석동, 영장리 일원 3개 지역은 1147887에 대해 높이 8m까지 군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지난 625사단과 파평면, 적성면 일원 170만여행정위탁 체결한데 이어 이번 9사단과 60사단은 180만여행정위탁을 추가로 체결해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350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625사단에 이어 최근 9사단, 60사단과의 연이은 행정위탁 체결은관할부대와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루어낸 성과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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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8 [21:18]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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