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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비밀(3/3)
 
이 용 근   기사입력  2018/06/26 [10:35]

 

민주주의는 마을단위에서 시작된다. 당연히, 중앙당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젊은 인재 참여나, 새로운 정책 개발이 어렵다. 아무런 기반도, 지원도 없어 정치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원외지역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중앙당은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는다. 그 방법이 선진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원에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정당이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를 만들며, 불합리한 배분 원칙 때문에, 원외정당을 포함한 군소 정당이 차별 받고 있다고 한다.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미국은, 단지 대통령 선거비용에 한하여, 예비선거, 전당대회, 본선거로 나누어 지원하는데, 정당모금액만큼만 지원(Matching Fund System)한다. 상한선이다. 영국은 정당지원과 후원회가 없고, 야당과 기준미달정당, 즉 약자에 대한 특별보조금만 있다고 한다. , 이탈리아는 201312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를 완전 폐지했다.

 

독일은, 정당별 선거비용만, 연방 및 주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가령, 1.0% 이상 득표한 모든 정당에, 득표수에 비례한 보조금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당비와 후원금 규모에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그 정당의 1년 수입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선거보조금 총예산액도 133백만 유로(1,70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분명한 원칙이 있다. 정치 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만, 정당의 지지율과 모금능력에 비례하여,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지원하되, 상한선을 둔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다.

 

투명성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회계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매년 임의 선택한 1/3의 지역구에 대하여, 예고 없는 수시 감사를 제도화하면, 개선 가능할 것이다.

 

지역구 정치활동이 활성화되면 중앙당의 존재 가치도 함께 커진다. 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구는 그 자체가 정치활동이지만, 원외 지역구는 위원장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다. 국외자로서, 제안한다면, 중앙당이, 기탁금, 후원금 등을 제외한, 정부보조금의 1/2, 각 원외 지역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지역 당비의 80%는 그 지역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 최소의 지원으로 지구당을 춤추게 해보라! 정치가, ! 달라질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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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6 [10:35]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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