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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비밀1
 
이 용 근   기사입력  2018/06/25 [09:24]

 

정당의 지역구 운영을 들여다보니,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틀렸다. 중앙당의 지원도 없고, 당비마저, 중앙당과 도당이 3:7 비율(규정)로 나누고, 지역구에는 쥐꼬리만큼 준다는 것이다. 더부살이 사무실에서, 위원장이 돈이 없어 쩔쩔맨다는 소문이다.

 

정당의 뿌리인 지역구가, 마지못해 당원 모집하고, 세력이 약하니, 똑똑한 젊은이가 선뜻 나설 수 없다. 정당은 이념이 중요한 구심점이고, 중심은 사람이지만, 역시, ‘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모든 것을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 지역은 할 일이 없다.

 

우리도, 1980년부터,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처럼, 정당국고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후원에 따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한다. 경상보조금만, 연간 총 400억 원 규모로, 분기별로 각 당에 지급된다.

 

상보조금 총액은, 2016년 기준, 유권자 1인당 994원을 책정하여, 교섭단체 여부, 의석수, 그리고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큰 정당은 연 100-120억 원, 소규모라도 2-30억 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당직자도 이미 공무원에 다름 아니다.

 

선거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데, 여성후보와 장애인후보를 추천한 당에, 유권자 1인당 각각, 100, 20원씩 책정된 특별 지원금을 추가로 나누어 지급받는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득표율에 따른 후보선거비용지원까지 합하면, 2,000억 원의 정치자금이 풀리는 셈이다.

 

경상보조금은, 30% 이상을 정당정책개발에 쓰고, 교육훈련, 조직 활동,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거보조금은, 그 지급 시기가 늦어, 후보별로 대출을 받거나 펀드를 모금하여 우선 충당하지만, 선거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

 

정부는, , 2017, 폐지됐던 중앙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켜, 1인당 500만원,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기 1등석을 포함한 각종 특혜와, 세비를 포함하여 연 10억 원 정도의 처우를 받는 국회의원도 후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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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09:24]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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