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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선거제도 -근본을 바꿔야 한다(32)
 
이 용 근   기사입력  2018/06/20 [10:50]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자질과 관계없이, 정당과 기호(순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은, 차라리 정당에 투표하여, 지지율에 따라, 당에서 의원을 지명하고, 자치단체장 등은 공천 없이 인물로 뽑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소위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이념적 소신을 같이하는 정당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은 지역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니, 당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자질도, 선출되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선진국은 보통, 기호 없이, 알파벳순으로 투표용지를 정렬하고, 미국 12개 주는 선거구별로 후보의 순서를 바꿔서, 기회를 공평하게 만든다. 가로방향 나열이나, 아일랜드처럼 사진을 첨부하거나, 기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빈칸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선거에 당이 필요 없다고 말해왔다. 사실, 공천권 말고는 어려울 것이 없다. 간단하지 않은가? 시군구의 장과 의원의 투표 방법도, 교육감 투표처럼 시행하면 된다. 물론, 근본적인 개선이 전제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 선출직 후보 자격을, 고위 공직자 자격과 함께, 법으로 정하여,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당선되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헌법이 상식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 아닌가?

 

자격기준은 많이 있다. 당연히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여, 공직을 수행할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선다고 모두 자격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우선, 탈세자, 병역 기피자, 그리고 논문 표절자는 절대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양심도, 애국심도 없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음주위반이나 성범죄 등은 순간의 실수인가, 상습범인가를, 그리고 위장전입은 시기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 모든 전과사실과 최근 10년 간 병적(病蹟)도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가 맡아야 한다. 현재처럼 아무나 등록 받고, 그들의 운동을 일 거수 일 투족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합당한 후보를 시민에게 추천하는 일에 집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20180620

이 용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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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0 [10:50]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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